법률
권한쟁의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좀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를 검토한다라고 발언한거 같은데요, 권한쟁의 제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간에 겹치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 누가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다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여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국회의 소관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소관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