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소 취소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 공소 취소 )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여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그 공소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채택 보상으로 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