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소권 취소라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Question

공소권취소 뜻과 정의는 무엇인가요? 알고 싶네요? 공소권 취소 예전에는 나오지 않은것 같은데 이런 이ㅑ기가 나오면서 가장 덕을 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Answer 1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기소한게 확실하다면서 민주당이 특검에게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죄가 없게 됩니다.

제생각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같습니다.

지금은 눈치가 보이니 선거이후로 하겠답니다.

그냥 기가 막힐 뿐입니다.

Answer 2

공소권 취소는 검사가 이미 제기한 형사 사건의 공소(기소)를 법원의 판결 전에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거 부족, 처벌 필요성 감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는 종료됩니다. 다만 공소권 취소는 일종의 절차적 종료일 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