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판례에서 공소외인 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공소외인은 제3자와는 다른 의미인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외인이라 함은 재판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재판에 관련없는 제3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사건의 관련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되는데, 그 이외의 제 3자를 공소외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