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평화로운고양이
평화로운고양이
25.01.24

‘공소외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판례에서 공소외인 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공소외인은 제3자와는 다른 의미인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