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잘못한 사람'보다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재발 가능성과 행동변화의 정도를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거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결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