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해위증죄로 고소넣은게 무고죄로 역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무고죄를 반박하려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어필해야할까요 ?
법정에서 선서후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반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건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모순점을 다 뜯어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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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바,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거나 허위사실이라도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허위사실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사건의 전반에 대한 모순점까지 뜯어보면 더 좋겠습니다만, 핵심은 위증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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