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환경 미화원 취업 준비중인데 벌금형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오래전의 전과이고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효가 된 형입니다. 따라서 신원 조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영화 의뢰인(2011년 영화) 보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의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실제로 이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하여 그 신문 내용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대법관 증원법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감경시키고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Q. 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 카톡으로 이성을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나 감시가 되지 않겠습니다.
Q. 유상증자 할인율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할인율의 경우에는 각 기업이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5%를 할지 10%를 할지는 기업에서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