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피고소인을 허위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참고인에게 죄를 묻고싶은데 죄목이 뭐가있을까요 내용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로인해 피의자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Q. 전세로 집을 임대했었는데 집 가격이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후 반드시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진행여부나 진행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갈지 여부도 미정인 상황이라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고딩 룸카페 가서 성행위 거절 후 쌍욕 들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Q. 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조사하거나 감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Q. 전세 문의- 임대인이 옵션 에어컨 미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