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직장동료가 물건을 훼손했을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캐비넷에 보관된 타인의 옷을 무단으로 버리고, 항의를 하자 세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놓은 행위는 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50~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Q. 폭행당했어요 제아들이 중학교3학년 잘 알지못하는 또래친구한테 갑자기 발로 등을 걷어차였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다만 가해자가 또래 중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넘어가게될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러한 경우 고의는 없었는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아청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봤다는 증거가 없으며, 실제 그런 영상을 보았는지 여부 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Q. 롤 게임중 모욕죄 성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캐릭터만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이름도 알지 못하시며, 단지 지인 3명이 게임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체크카드랑 신분증 분실신고 후 해제 주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후 바로 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가능하신 가장 빠른 시간에 해제 등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