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모욕죄 명예훼손 집행유예 받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래도 최대한 양형자료는 확보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성문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Q. 남편의채무 부인전세보증금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압류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개인채무에 대해서 아내가 보증을 서지도, 동의를 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보증금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겠습니다.
Q. 운전하다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 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합의가 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합의를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따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낮추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지만 소송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Q. 환경 미화원 취업 준비중인데 벌금형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오래전의 전과이고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효가 된 형입니다. 따라서 신원 조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영화 의뢰인(2011년 영화) 보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의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실제로 이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하여 그 신문 내용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