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전세사기 최대한 피할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공인된 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며, 물론 중개사가 관련 절차와 안전한 물건을 소개해주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를 확인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가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 가치의 60% 이내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화번호 뒷자리 유출 고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은 없다고 보이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Q. 제 에어팟 훔쳐간 사람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되찾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Q. 다른 경우의 과실치사상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하여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Q. 재심의조건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못한다는게 약간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증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재심 재판을 했으나 기존 판결을 달리볼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다면, 다시는 같은 사유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