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알림톡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 또는 신청취하가 접수되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상대한테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법에 위반된다거나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정당한 법에 따른 처벌을 고지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촉법 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기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중대한 사안에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Q. 사기꾼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과의 대화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곤란한 법적인 다툼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찜찜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Q. 편의점 미끄럼 사고 보상 누가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단 보험처리는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때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책임이 인정은 되겠으나 100%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으며 고객의 과실 등 고려하여 책임제한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