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한테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혹시 누군가가 한 행동이 "어떤 법에 위반된다"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것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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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발언을 반복하거나 해악의 고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어떤 법에 위반된다",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법에 위반된다거나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정당한 법에 따른 처벌을 고지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