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 고의는 없었는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청물을 절대 보면 안된다는것을 알고있었는데 폰허브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트는 에초에 합법 사이트이기에 아청물이 업로드되면 바로바로 석제 조치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teen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들을 컨셉 영상들인줄 오인하고 시청했는데 알고보니 해외는 만 18세부터 성인으로 보기에 물론 성인도 있었겠지만 진짜 십대도 있었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면 큰 문제가 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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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수사단계에서 인정이 된다고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아청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봤다는 증거가 없으며, 실제 그런 영상을 보았는지 여부 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