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포 된 야한 영상을 보기만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 말고
일반 성인, 당사자들이 찍은 영상을 누군가 유포하여
해당 영상을 시청만 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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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불법촬영물의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