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시청할 때 성인만 나오는 영상은 상관 없나요?

Question

미성년자, 아동 등이 출현하지 않고 오직 성인만 나오는 영상은 괜찮은지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다면 아청물이 아닌 것으로, 성인만 나오는 경우에도 불촬물의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불촬물은 시청도 처벌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등 미성년자,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할때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지 성인만 나오는 영상 시청은 불법 촬영물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촬영자를 성인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실제 인물의 의사에 반한 성범죄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하여 현재 시청이나 구매 등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음란물은 시청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