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만물 시청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Question

아청법, 불촬물 등은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의 정식 품번이 있는 아청물, 불촬물이 아닌 음란물의 경우에는 시청 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이기 때문에 단순 음란물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촬영물, 아청물에 한정되며 그 외의 성인영상은 시청만으로는 처벌하지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위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그 시청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