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그냥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Question

한 음란물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촬영,배포 등을 동의 한 영상이 올라오면 그 영상은 불촬물이 아닐 것인데 한시청자가 그 영상을 저장해 다시 영상을 다른 곳에 게시하면 불촬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삼자가 저장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 촬영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