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티쉬 영상도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Question

노출이나 성적행위 없이 본인 스스로 카메라 앞에서 입안을 확대해서 찍거나 입을 벌리고 찍은 영상들도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영상이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성적 행위 혹은 노출이 없이 단순히 입안을 확대해서 찍거나 입을 벌리고 찍은 영상들은 음란물에 해당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모든 음란물이 아닌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입니다.

2. 유튜브에 올라와있다는 것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YouTube에 게시되어 있다고 하는 사정이 음란물 여부를 부인케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