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충전 선에 걸려 넘어져 타인 노트북 파손 제게 얼마 정도의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물건을 통행로에 두어 결과적으로 파손이 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귀책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책임이 80~90% 정도는 된다고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은 많아야 10~20% 정도에 불과해보입니다. 보험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배우자 사망시 빚 상속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남편의 개인 빚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변제책임이 없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당근마켓 거래시 직거래후에는 컴플레인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거래 후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Q.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취소의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취소는 계약체결 당시 취소사유(사기 강박 등)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계약해제는 법정해제사유 또는 당사자간 약정한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취소사유와 해제사유는 서로 다르기에 상황에 따라 해제나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앞 술집이 1시까지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해보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소란행위에 대한 단속 및 경범죄처벌 등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