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대리토토 사기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시며,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물론 있겠습니다.
Q. 녹취록 발췌해서 내도 되나요? 증거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취내용 전부를 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법원에서 일부만 발췌한 것만으로는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녹취비용은 직접 부담하시는 것이고 다만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 비용 일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Q. 불법도박은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도박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으며, 새로 재판을 받고 형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Q. 매수자 대리인과 위임장 없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이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며 매수인 본인과 통화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상가 임대인이 징역살이 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임대인의 선배라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겠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의 선배라는 자로부터 인수를 했다라는 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