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명의의 대포통장이 연루되었을때 조사 절차
제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제 명의의 통장이 모두 조사받나요? 아니면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통장만 조사받나요 또 어떤 걸 조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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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나 대포통장으로 제공한 계좌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계좌를 함께 조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좌 역시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 다른 계좌 내역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포통장에 연루된 통장만 조사를 받고, 수사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따라서 조사 범위는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대포통장이 연루된 해당 통장 계좌만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