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상계 항변을 처음부터 넣어 ‘공제 후 잔액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증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비용 보전에 대한 조치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누군지 모르는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라고 하기에는 1회성에 그친 행위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위탁판매 계약이 무효처리 되면 소득금액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해당 돈을 보유할 권원이 사라지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온라인 쇼핑몰 상품 주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 범죄와 연관이 있는 상황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11번가의 공식루트가 아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을 스스로 부담하고 진행하셔야 하기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모욕,욕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