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YS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법인세
Q. 공장 기숙사 공제 관련 수익신고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네, 비용의 차감이든 영업외수익이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차한 숙소의 임차료를 공제하는 것이라면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비용과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등 근로자에게 숙소와 생활시설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고 공제액 한도를 지켜야 하는 등의 지침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50%지급하는데 평균임금에서 비과세부분만큼 수당지급할때 비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각각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급액을 합산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책정되는 별개의 수당이므로 그 안에서 다시 비과세수당을 구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 당국에서 판단할 일이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Q. 회사 통폐합시 원천세 관련 신고 기한 및 제출해야하는 신고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폐업일 경우 반기별 신고자라 하더라도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다음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조(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③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생략)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장해연금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금융권 대출 과정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장애연금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금수령내역을 받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근로소득자는 따로 개인사업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내규에서 다른 영리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의 인사부서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받으신 후, 5월 말까지 연말정산 내역과 사업소득을 한꺼번에 기입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경매물건의 취득시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경매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낙찰가에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8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별도로 체납관리비 등이 있다면 그 금액 또한 가산해야 합니다.)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에는 낙찰 시에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되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에서 3년 후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은 8억원 + a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줄경우 중도퇴사자의 환급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계약 (소위 세후급여계약 또는 네트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귀속과 관련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시 통보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통보가 없더라도 세후급여계약에서는 소득세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아무도 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비록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후급여계약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나 환급이 모두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편입니다. 즉, 관행적으로만 보자면 회사에서 중도퇴사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액을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별도의 명시적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납부액이 공제 됐으므로 환급 또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행정적 법적 소명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시면 유리한 상황을 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Q. 증여세는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1) 최근 10년 사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을 입장에서 계산하므로 두 분의 증여액을 합산한 1억원이 증여액이 되고, 그 중 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