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존 빌려줄때 차용증, 통화녹음 등 효력(개인 소액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법적 강제집행력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날씨나 지역 문제로 직접 만났다가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텍스트로 된 차용증을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지만,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과 함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변제 기일, 이자 조건 등이 명시되면 좋습니다. 만약 지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기존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추가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확실히 남지 않으면 분쟁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명확한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의 도움이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의 주곡이라는 주장은 과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오히려 기업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혁신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감소나 자동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소비의 위축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결과보다는 경제 전반의 상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소비를 저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적금 계좌계설관련 궁금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release 8,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지인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봉이 3,000만 원 대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