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TF 투자가 일반 주식이나 코인 보다 투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ETF는 투자자들에게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 투자 방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쉽게 말씀 드리면, ETF는 여러개의 주식이나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죠.예를 들어 S&P500 ETF는 미국의 500대기업에 함께 투자하는 것과 같아서 한 기업이 망해도 전체 투자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내 증권사 앱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IT, 헬스케어, 친환경 같은 특정 분야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단, 개별 주식만큼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대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언급되고 있는 상법 개정의 주요 골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즉, 이사들이 회사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죠.두 번째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들도 이사 선임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세 번째는 감사위원 선출 방식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1인을 분리 선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2인 이상으로 확대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재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기업의 경영권을 약화시키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Q. 죄수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죄수의 딜레마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게임 이론의 개념입니다.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협력과 갈등의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이론입니다.기본 시나리오는 두명의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분리되어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고발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이지요.둘 다 배신하여 서로 고발하면 두 사람은 모두 중형(예를 들면 5년)을 받습니다.한쪽만 배신하면, 고발한 사람은 석방되고 침묵한 사람은 10년을 받습니다.둘 다 침묵하면 가벼운 처벌(징역 1년)을 받습니다.이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상대방을 고발하는 것입니다.이유는 상대방이 침묵한다면 자신은 고발함으로써 완전히 석방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고발했다면 자신도 고발함으로써 10년형보다 가벼운 5년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역설적이게도 이런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흥미로운 점은 이 딜레마가 단순히 형사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 경제, 환경,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기업 간 광고 경쟁,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공유 자원 관리 등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답은 신뢰와 협력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적 규제,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 구축, 협력에 대한 보상 시스템 등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결국 죄수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개인의 이기적인 선택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협력적 접근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이는 단순한 학술적 이론을 넘어 우리 사회의 협력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핵심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코인과세 , 미국이나 유럽등 다른나라는 어떻게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보고 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과세 방식과 세율이 제각각이라 투자자들에게는 꽤 복잡한 상황이죠.미국의 경우를 먼저 보면, 국세청에서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팔거나 교환하거나 상품 구매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자본이득세 대상입니다.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1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엔 10% ~ 37%까지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했다면 0%, 15%, 20% 중 소득 수준에 맞는 세율이 부과됩니다.유럽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연간 12,300파운드 이상의 이익에 대해 10~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1년 이내 600유로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되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는 면세입니다.이런 과세제도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암호화폐 거래는 너무 복잡해서 모든 거래를 정확히 추적하고 보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탈중앙화된 특성 때문에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로 소득을 숨길 여지도 있습니다.게다가 국가마다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르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같은 거래라도 국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과세 기준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각국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과세 지침을 마련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조세 회피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과세 제도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