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 미국이나 유럽등 다른나라는 어떻게하고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코인과세가 2년? 유예됐다고 소식전해들었습니다.
미국이나 , 유럽에서는 과세를 어떤방식으로
하고있고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미국은 보유기간 1년미만 10~37%, 1년이상 15~20%로 과세하고 있고 유럽은 나라마다 틀린데 자료를 찾기 힘드네요 독일의 경우는 1년이상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도 이번에 2년 유예 된거에 만족하구요 원래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게 맞긴 한거라 그게 문제같긴합니다 그래도 저는 2년안에 쇼부봐서 코인시장 떠나고 싶네요
요즘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도 대응만 잘하면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가상자산 과세 방식:
미국: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간주하여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매각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1년 이내)와 장기(1년 초과)로 구분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국: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며, 연간 12,300파운드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방식의 문제점: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 제한: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데 제한이 있어,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 인프라 부족: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 추적이 어려워, 정확한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세 형평성 논란: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상이할 경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보고 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과세 방식과 세율이 제각각이라 투자자들에게는 꽤 복잡한 상황이죠.
미국의 경우를 먼저 보면, 국세청에서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팔거나 교환하거나 상품 구매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자본이득세 대상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1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엔 10% ~ 37%까지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했다면 0%, 15%, 20% 중 소득 수준에 맞는 세율이 부과됩니다.
유럽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연간 12,300파운드 이상의 이익에 대해 10~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1년 이내 600유로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되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는 면세입니다.
이런 과세제도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암호화폐 거래는 너무 복잡해서 모든 거래를 정확히 추적하고 보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탈중앙화된 특성 때문에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로 소득을 숨길 여지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마다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르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국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과세 기준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각국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과세 지침을 마련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조세 회피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과세 제도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익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현재 일본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 연방국세청(IRS)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본자산에 속한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거래 시의 손익에 대하여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미국등 다른 나라의 과세현황을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과세방식 ;
미국 국세청(IRS)을 가상자산을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하여 ,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자본이득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 자본이득으로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되고 , 1년 이상 보유시 장기 자본이득으로 0% , 15% ,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Korealty USA)
또한 ,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자본이득과 상계하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가상자산 과세방식 ;
영국 :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은 자본이득세의 대상이며 , 연간 12,300파운드의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블록미디어)
독일 :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 1년 미만 보유시 600유로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블록미디어)
일본 :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nsight Nexus)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 ;
복잡한 세법 적용 :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렵고 , 다양한 거래형태로 인해 정확한 소득 산출이 복잡합니다.
국제적 조세 회피 가능성 : 국가마다 과세 기준이 상이하여 , 이를 이용한 조세피나 탈세의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발전 저해 : 과도한 과세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 투자자들의 참여를 위축 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 :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규제가 부족하여, 과세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정책을 마련하고 ,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조문헌
서울경제 / 국세청홈택스 / 뉴스토마토 / KCMI 자본시장 연구원 /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국방이 세고 기술력도 좋고 잘 살고 잘 먹는다 가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럼 미국처럼 국방이 세려면 무게 개발을 잘 하려면 기술 개발이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내라고 하면 난리가납니다 얼마 전까지 금융투자 세금 때문에 주식이 박살 난다고 난리 치던 사람들도 폐지 이후에 박살나는 모습에 아무 대답도 못 하고 있죠
그때 그 금융투자 세금이 미국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코인과세는 몇 년 전부터 거의 코인이 나오고 얼마 뒤부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아니라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는데도 6만 명이 넘게 반대에 선언을 했다고 하지요 그 6만 명이 정말로 몇십 억씩 투자하는 사람일까요 5천만 원 기본 기본 공제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며, 매각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장기 투자는 보유 기간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국 역시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 차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독일은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과세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과세 기준과 세율, 공제 혜택 등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려워 과세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과세 당국이 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워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국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거래 내역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일부 국가에서 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주식과 비슷하게 단기(1년미만)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를 구분하여
과세를 매기고 있으며 장기투자자에 한해서는 최대 과세를 면제해주는 혜택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가 과세에 대표적인데 26%를 과세하고 있으며 향후 42%까지 늘릴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자본이득으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다른 투자 자산과 손익 통산이 가능하기에 다른 상품, 예를 들면, 주식 등으로 잃은 돈과 코인으로 번 돈을 합해서 0원이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구분하여 공제 한도를 달리 설정하고, 세율도 달리 적용됩니다.
영국과 독일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은 12,300파운드까지 공제를 해주고 독일은 장기 투자 시에 과세를 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세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과세 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다른 나라의 코인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진작에 코인 과세를 실시해서
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대표적인 시장인 미국 코인 세금 제도를 알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기타 자산과 동일하게 코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금을 통해 매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