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나라의 경제는 어느쪽으로 흘러가나요?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빈부 격차가 심화되면 경제는 여러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소비 위축이 발생하여, 기업의 매출과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 불안이 커지며 범죄율이 증가하여 경제와 사회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유층이 투자 대신 자산을 축적하면서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육과 기술 혁신이 둔화되면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빈부 격차로 인해 복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세 및 재산세 강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은행에 돈을 넣으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지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모든 은행 지점을 통합해 예금자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합니다. 은행은 예금자들로부터 받은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