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Q. 인도네시아의 고율 보호관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의 고율 보호관세 부과 결정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수출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류, 신발, 섬유제품, 화장품, 도자기 등의 품목에 100~20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들 제품의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높은 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유무역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대비해 새로운 무역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고율 관세 부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 문제와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 그리고 자국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도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지화 전략 강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 새로운 시장 개척 등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Q. 한국형 컨테이너운임지수, 무역 기업에 어떤 혜택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형 컨테이너운임지수의 도입은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상해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참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운임지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정확한 물류비를 산출할 수 있게 되어 비용 관리와 가격 책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이 지수는 원거리 교역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근거리 교역국에 대한 컨테이너 지수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월 15일에 발표되는 이 통계는 수출기업이 직접 세관에 신고한 운임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역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Q. 부산 무역수지 적자, 수출 회복은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부산의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과 승용차 수출의 급감이 두드러집니다. 선박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4% 감소했고, 승용차도 43.7% 줄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 그리고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과 EU로의 수출 감소도 부산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부산 수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선박과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과 신흥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수출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도 부산 수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무역 기술규제 급증,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기술규제의 급증은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 무역기술장벽이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는 최대 0.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출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에서 규제가 많아, 이 분야의 수출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대기업들은 추가 비용을 흡수할 능력이 있어 수출 금액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중소기업들은 기술 인증 비용과 절차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 부가가치 향상, 노동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제기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등의 무역 협상을 통해 규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Q.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한국 식품 수출에 어떤 영향?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의무화는 한국 식품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지만, 중소기업들은 인증 비용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증 비용이 높고 과정이 복잡하며, 생산라인 분리 등 추가 시설 투자도 필요해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다행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의무화 시행을 2년 연기하여 기업들에게 준비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업체들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양국 간 상호인증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랄인증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