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Q. 드론을 이용한 해상 선박 간 소형 화물 운송이 해상 무역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드론을 이용한 해상 선박 간 소형 화물 운송은 해상 무역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선박으로 운송할 때 40분 걸리던 소요시간이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되는 등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선박이 항만에 접안하지 않고 해상에 정박해 있을 때 유용합니다.이러한 드론 배송 시스템은 선원용품, 서류, 유심카드, 소독약, 마스크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량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 선박 운영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물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이 기술은 해상 낚시터 이용자를 위한 물품 배송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드론이 육상이 아닌 해상을 비행하므로 안전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고, 삼면이 바다인 국내 지리적 특성상 활용도가 높아 해상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무역에 어떤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은 수입 수산물 유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100일간 고강도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수입 이력이 있는 약 2만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 일본과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품목들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이러한 특별점검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 과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시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수입 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신뢰 확보와 국내 수산물 시장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유통 체계 구축으로 국내 수산물 시장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초고속 무역 협상 시스템이 국제 거래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초고속 무역 협상 시스템은 국제 거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협상자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 직접적인 의사 전달이 가능해져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협상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 시스템은 복잡한 협상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협상자의 뇌파를 통해 감정 상태와 의도를 파악하여 더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협상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도입에는 윤리적, 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고를 직접 읽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와 기술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한 증강현실 기반 물품 검사 시스템이 통관 절차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한 증강현실 기반 물품 검사 시스템은 통관 절차에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관 직원이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면 실시간으로 물품 정보를 확인하고 검사 지침을 받을 수 있어 작업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양손이 자유로워져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해집니다.이 시스템은 물품의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품목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ar 기술을 통해 복잡한 규정이나 절차를 시각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검사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고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더불어 이 기술은 원격 전문가의 실시간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복잡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검사 과정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추후 감사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 전반적인 통관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직접 수입을 하지 않고 이전에 수입한 상품만 판매한다면 영업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영업등록을 폐업하고 일반 판매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 소진 후 다시 수입을 계획한다면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국내에서 다른 업체가 수입한 그릇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입 관련 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영업등록 소재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는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이며, 영업등록 소재지는 실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두 주소가 다른 경우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