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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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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때 연차 수당에 대한 지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그 연차수당에식대도 포함 기본금 포함 되어서 받을수 있나요?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하고 연차수당만 받을수 있는지연차수당 +식대비 포함 + 기본금 포함 인지 알고싶습니다->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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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은 최저시급제보다 많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으로 따졌을때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최저임금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준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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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곳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안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부담금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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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는데 이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한다고 하면 절차같은것도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수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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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약 1년 6개월째 다니고 있고, 주 15시간씩 일한지는 1년 1-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다시 주 12시간정도로 옮겨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 15시간씩 일했을때의 월 평균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혼재한 경우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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