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Q.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세율 자체는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Q. 개인 사업자 알바 소득은 어떤 통장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등록된 사업장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자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확실할 것이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은 안되지만 대상소득이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지급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상가주택의 주택수 포함과 주담대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가주택도 주택 부분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히 어떤 세목을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은 은행에 문의할 사항이지 세법과 관련한 내용은 아닙니다.
취득세·등록세
Q. 아빠비과세증여신고..엄마차용증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Q.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직장이 있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자에게 직접 고지되고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