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Q. 엄마와 공동투자로 구입한 아파트 처분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현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 중 자녀 분의 재산이 포함되어있음에도 그에 대한 공동명의취득이 되지 않았으므로 8천만원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후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할 수도 있는데,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Q. 육아휴직중 개인매매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Q.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및 종부세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연말정산
Q.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해주는 것이 원칙에 어긋나긴하지만 대납하였다면 보통 그 대납액의 환급액은 고용주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납해주지 않은 것이라면 고용주와 대화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Q.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만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떨어져 있어도 취학(대학 포함)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하면 독립생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해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