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는 건 공평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 가까이를 부담하는 현실은, 소수 부자에게 세금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위 40%는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데, 부자만 계속 증세하면 세금 부담이 한쪽에 쏠리고, 노력의 대가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커집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사회적 동기 저하, 자본 유출 우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나라 경제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 소득분배 개선과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고용 감소, 실업률 상승, 투자 위축,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률 둔화와 일자리 감소 위험이 함께 존재하므로, 인상 폭과 속도를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Q. 국가 부채는 적을수록 더 좋은데 왜 부채를 늘리려할까요? 부채를 늘리는 경제정책은 미래에는 더 크게 문제화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이자 부담, 신용등급 하락, 미래 세대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있지만, 정부가 부채를 활용해 인프라•복지•경기부양에 투자하면 단기적으로 일자리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즉, 부채는 경제 성장의 연료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의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