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의 상호관세 15%의 의미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과의 상호관세 15%란, 한미 양국이 서로 수입품에 대해 15%의 균등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기존 한미 FTA로 자동차 등 주요품목이 무관세 였으나, 이번 협사엥서 한국은 관세 15% 부과를 수용하고, 미국에 3,50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와 LNG 구매 등을 약속해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췄씁니다. 이제 유럽과 일본과 동일한 기준의 15% 관세를 적용받아 불확실성은 해소된 듯하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은 사라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Q. 마트에서 산 고기 이중라벨이 붙여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마트에서 고기 포장에 이중라벨이 붙어 있으면 식품위생법상 부정 표시로 간주될 수 있어, 식품안전정보원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트 측은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경고부터 100만~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반복, 중대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라벨 부착은 소비기한 위반과 동일하게 엄격히 관리 및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