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아버지가 재판을 받는다고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폭처법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재판 승소 후,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제 실현을 시키는 민사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자식이 여러명이지만 단 한명에게만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유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만, 각 상속인들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어떤 경우에 결혼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가족·이혼
Q.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인 규정 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성범죄
Q. 간통죄가 폐지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국회에서의 개정방식이 아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금융
Q. 술을 마시고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형을 살고 오면 사기피해금액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입니다.따라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불법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투자 사기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어떠한 행위가 기망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