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만약에 착오송금된 것을 알고 인출하여 쓴 경우 형사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Q. 법률이 시행될때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됩니다.이러한 시행일은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Q.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판사가 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형 내 양형재량은 법관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중한 형을 판사는 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불능범 관련된 판례가 나뉘는 문제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불능범, 불능미수 구분에 관한 학설이 나뉘어져 있는데, 판례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재혼을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상황과 같이 됩니다.만약 재혼배우자와 자식분들 사이에 인척 관계라면 상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살인을 저지르면 몇년형에 처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Q. 혼인빙자간음죄 혹시 폐지되었나요? 법적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당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없어졌습니다.
성범죄
Q.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벌인 반면, 벌금은 형사상 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 계좌를 판매하는 공범에게는 최대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가족·이혼
Q. 지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다준다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분 등을 가지지 못할 경우 유류분 제도 등이 있습니다.관련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