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유서가 없을 때 유산 상속 우선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형사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범죄
Q. 임금체불의 경우 형량이 징역형과 벌금이 같이 나오나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족·이혼
Q. 법적으로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사
Q. 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송비용 분담방법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청구액은 피해액 등이 고려됩니다.
성범죄
Q. 군대에 있을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성범죄
Q. 군대에서 복무 중에 선임이 괴롭히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혐의 적용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금·적금
Q. 금리와 물가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상적,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이라는 금융정책을 쓰고는 합니다.
형사
Q. 법률용어중에 소추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추란 어떠한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국가가 소추를 담당한다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