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선택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교변동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금리하락시 이자 부담 감소, 초기 금리 낮지만 금리상승시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고정금리의 경우는 금리변동 리스크가 없고 안정적 상환 가능하며 초기 금리가 높고 조기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금리의 선택기준은 단기 상환계획이나 금리 하락 예상시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장기 상환 금리 상승우려시 고정금리가 적합니다. 금리전망과 전략:2025년 7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글로벌 금리 인상 압력이 존재함으로 금리상승 리시크 대비 고정금리 선호, 단기 대출시 변동금리를 고려하는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 대출 원리금 공동 부담시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세금 및 비용의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분 50%를 상대방 계자로 이체할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 5천만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정시 효력대출 원리금 부담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 민법상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약정서는 대출 상환 비율, 이체 계좌, 상환 기간 등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 서명 및 공증을 추가혐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과 달리 재산분할 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정서에 상환액 반환 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명의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공동 상환해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아파트 매매로 주택 소유시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