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경제 세금은 잘 걷고 잘 쓰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경제의 세금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보다 낮은 약 30%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약 10% 정도 덜 걷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r&d 사업에서의 예산을 줄이거나, 또는 복지에서의 예산을 올리는 등의 불균형적인 예산의 사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에서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잡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