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세금은 잘 걷고 잘 쓰고 있는건가요?
한국 경제의 세금이 잘 걷고 있고....효과적이고 실리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한국에서 사업하기 엄청 싫어하는걸 보면 세금 잘 걷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 경제 세금 현황은 어떤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뭐 말도 안되는 국뽕 대답 말고 진짜 현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경제 세금을 잘 걷고 잘 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국 정도 수준의 경제 대국에서 이 정도라면
세금을 잘 걷는 편이고 또한
잘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세수 대비 조세부담율이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복지 SOC 등 재정 투입이 늘었고 효율성엔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금은 상대적으로 잘 걷히는 편이나, 공정성과 사용 투명성 개선 필요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부담률을 말씀드리면 OECD에서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 수준이지만,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복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강화에 기여하지만, 일부 탈세와 조세 문제가 존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세금을 안써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과감하게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너무 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좋은지 안좋은지를 평가 받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하겠지만 지금 돈을 푸는
것에서 그치면 안되고 추가로 돈을 푼 뒤에도 구조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가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세금은 전반적으로 잘 걷히고 있는 편입니다. 2025년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세율 자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세금 징수 체계는 비교적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효율적’이고 ‘실리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의 조세 구조는 효율성(경제에 미치는 부담 최소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복지·재정 수요가 늘면서 형평성(공평한 분배) 문제와 세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감면 제도가 많고, 고소득층·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세의 누진성 약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자산 과세의 약점 등은 세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사업 환경 측면에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복잡하고, 세무조사 등 행정 부담도 적지 않아 ‘사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세금이 잘 걷히는 만큼, 그만큼 사업자나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도 크다는 의미죠.
정리하면, 한국은 세금은 비교적 잘 걷지만, 세금이 정말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가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경제의 세금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보다 낮은 약 30%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약 10% 정도 덜 걷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r&d 사업에서의 예산을 줄이거나, 또는 복지에서의 예산을 올리는 등의 불균형적인 예산의 사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에서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잡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세금 징수율은 높은 편이지만 세수의 사용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편 입니다. 이에 기업과 자영업자는 과세 강도가 높다고 느끼고 복지 지출 증가와 정치성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보조금, 선심성 사업과 전시행정 등올 세금이 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불신이 쌓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