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신분증 없는 환자들 봐주면 병원은 진짜로 과태료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진료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으며, 신분증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구속기소와 석방 그리고 직권구속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도중에도 판사가 구속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한다면 직권으로 구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음주운전도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도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이런경우에두 cctv,블랙박스를이용한 수사가 들어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인바, 기재된 내용상 택시와 노래방 cctv,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피의자를 특정할 여지가 있어 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Q. 우산 도난 합의금 얼마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사법경찰관을 통해 피의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합의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3만원 절도로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높아도 배액정도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