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Q.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위장전입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자신의 전입신고와 실거주지가 다른경우에 처벌되며,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구공판메세지후 해외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재판일정을 확인해보시고 위 일자에 기일 지정예정이라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훈방조치가 무조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의를 할지 여부는 신고한 뒤에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