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불입건 결정 통지서??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권없음은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법령 개폐, 피의자 사망, 재판권 없음의 사유로 이루어지는바, 통상적으로는 피의자가 사망했을때입니다.
Q. 금전적 대가가없으면 성매매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대가지급이나 약속이 없었다면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히토미에서 다운로드하면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히토미에서 고등학생이 나오는 만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아청물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Q.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 문제는 법원의 재판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Q. 대통령 당선된 이재명이 대법에서 벌금형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궐위에 따른 대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