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범죄자 사형필요한지여부에대한논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폭언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의 폭언도 이혼사유가 되며 폭언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판사가 봐도 지나치다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증거수집방법이나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은 남편에게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성범죄
Q. 검찰 사건 사건 두개로 바뀌고 관계 바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두개로 분리가 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소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형사
Q. 형사고소는 정해진 고소장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 홈페이지 등을 보면 고소장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작성해서 내도 됩니다.
재산범죄
Q.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말도 없이 바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고소인을 찾아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부적절한 면이 있어 수사관에게 말을 하면 수사관이 자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만 16세 미성년자와 성인 성관계 조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인바, 의제강간규저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한 부분은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고, 포렌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구속사유가 없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성범죄
Q. 합의된 만 16세와의 영상통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인바, 의제강간규저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한 부분은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고, 포렌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KT통신사 쓰는데 LGU+로 옮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속에 답이 있습니다. KT통신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유지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