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사고가 났을 때 혼자만 탈출하고 다른 피해자를 내버려두면 살인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혼자 탈출하는 것으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례는 다릅니다. 해당 사람은 선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 선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홀로 도망가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살인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민사
Q. 형사소송에서요...공탁.?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인 것으로 보이나, 감형한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무방하나 유의미해보이지 않습니다.법원 또는 검찰청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문의한 뒤에 발급이 되었다면 공탁소 또는 법원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합의하는게맞겟죠?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절도건이고 초범이라면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서 표기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셔터수를 확인하여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매자가 20,000컷이 넘는 제품을 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몸 사진 돈 받고 판다고 글 올렸는데 고소한다네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몸사진이 어떤 내용의 사진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거나, 딥페이크물, 아청물 등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