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월세집 중도퇴실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위약금을 안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퇴실 자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임의로 구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Q. 친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경찰서 고소 아무경찰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 경찰서에 고소를 해도 상관없으나, 결국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Q. 계정거래를 했는데 받기로 이야기 된 계정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Q. 돈을빌리지않아도 차용증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