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관련법 보다는 불촬물, 아청물 등과 관련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죄명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50만원이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부모님을 찾아가 추심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범죄
Q. 만16세 미성년자 당근 사기 가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명거래의 경우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도, 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나홀로 이혼 진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년간의 별거상황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나홀로 소송진행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상대방이 소장을 고의로 안 받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