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
안영하새요 제목 말 그대로 사이트나 SNS 등지에서 성매매 하는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성매매관련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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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관련법 보다는 불촬물, 아청물 등과 관련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죄명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영상이 만약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성매매 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거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청이나 수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 촬영자가 성인이고 상호 동의 하에 그러한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청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청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