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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23.09.28

인터넷에 공유되는 성인물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 될 수 있나요?

흔히 외국에 서버를 두고 공유하는 형식의 사이트들의 경우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제는 시청만 해도 처벌이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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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되는 경우는 아청성착취물이거나 불법촬영물로, 모든 성인물 영상의 시청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