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이상한 동영상을 보는것도 성범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인인증을 하고 나서 인터넷에서 이상한 동영상을 시청하는것이 그것도 성범죄로 성립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성인인증을 하게 되면 성인이니까 봐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아이피추적해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성범죄로 나중에 잡혀 갈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에 대한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이거나 아청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동영상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하고 성인인증 후 시청하였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