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증과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가끔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성적 내용이 담겨있는 영상이니 만 18세 이상이라면 확인 버튼을 누르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이 버튼을 누르는 경우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인 척하며 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