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재질문)

Question

가끔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성적 내용이 담겨있는 영상이니 만 18세 이상이라면 확인 버튼을 누르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이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보는 경우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해당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있다면 시청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