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성인 asmr 영상 다운로드의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성인물 관련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질문 드립니다. 온리xx, 패트xx 등에 유료로 게시된 성인asmr 영상(명백한 성인, 해외유튜버이기도 했음) 이 스팽xx 등의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포된 것을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다운로드 받는 행위의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찾아봐도 명확히 답을 구하지 못하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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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운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