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하다가 인종차별 및 성별 관련 욕을 다수에게 들었는데 고소를 했을때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이 어려운 상황인 이상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할게 아니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유를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디시 집피도 모욕/명예훼손 고소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대포통장주 전자소송후 판결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는 다다익선입니다. 부족할지 여부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민사에서는 판사가 제출된 증거자료만 보고 판단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한다고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