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스토킹을 신고하려면,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진단서도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의 성립요건에 정신과진단서의 존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Q. 방충망 떨어뜨려서 파손됐는데 제가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방충망 자체의 하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계정정보 바꾸면 저한테 경찰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계정정보를 조회할 당시에 질문자님의 정보가 연동되어 회신된다면 질문자님의 정보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중고거래 환불(물건은 보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약정한 환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Q. 상가 임대인이 징역살이 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선배형에게 인수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확인 후에 계약서를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